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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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구고등법원 1982. 11. 9. 선고 82구7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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